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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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에서 위탁 가능 기관과 결과보고서 처리 절차를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면서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 가능 기관 목록에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1

ㄴ ✕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이내 제출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기한이므로, 기본 모니터링에 이를 그대로 붙이면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틀린 서술이 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뒤섞는 유형 —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모니터링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으로 바꿔 내는 유형과 혼동하지 말 것 — 모니터링·위탁·통보 권한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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