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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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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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계약 60일 vs 계약 외 원인 6개월)을 취득원인별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증여는 상속·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취득이다.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6개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상속은 계약과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취득원인으로, 대표적인 '계약 외 원인'이다.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③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6개월 신고 대상이다(영 제5조 제2항 제2호).
④ ○ 건축물의 증축은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교환·증여 같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계약 외 원인으로 분류되어 6개월 신고 대상이다(영 제5조 제2항 제4호).
⑤ ○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계약체결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경우이므로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6개월 신고 대상이다(영 제5조 제2항 제1호).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증여·교환은 상속·경매와 함께 '6개월 신고'로 묶어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교환은 '계약'이므로 60일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이 문항에서 바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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