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②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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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A광역시 B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대상·신고관청·전자시스템 제출·변경신고·신고사항을 종합 점검하는 문제로, 신고 후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거래가격·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선지의 틀린 지점은 변경신고 시점을 '등기신청 후'로 뒤바꾼 것이다.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본문·제4호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임의규정)
등기신청 전이라는 시기는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만 붙어 있고, 잘못 적힌 사항의 정정신청(같은 조 제1항)에는 시기를 정한 문언이 없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계약 및 관련 지위의 매매계약뿐이고(법 제3조 제1항), 임대차계약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② ○ 신고관청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구가 설치된 A광역시 B구라면 B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된다.
③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신고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14항).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는 신고사항에 포함된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자목).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신고할 ~~한다.~~수 있다.

함정2

변경신고와 정정신청을 혼동하면 '등기신청 전/후' 시점을 놓치기 쉽다 — 정정신청은 오기 정정이고, 거래가격·조건·기한 등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신고관청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나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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