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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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법률행위 총론」 → 기본서 읽기
〈종합〉
강행법규 위반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인지, 위반해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고 행정적 제재만 따르는 '단속규정'인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판례가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린 세 가지 규정(중간생략등기 금지, 직접거래 금지,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의 성질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ㄱ~ㄷ 각 규정을 판례가 효력규정으로 보는지 단속규정으로 보는지 나눠 판단한다
- 효력규정이면 위반 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단속규정이면 위반해도 법률행위는 유효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보기만 골라낸다
〈정답 ④〉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어기고 이루어진 등기라도 사법상 유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 역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위반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행정목적의 단속규정 → 이를 어기고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유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1호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거래 금지 규정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단속규정 → 이를 위반해 성립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고 유효(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따라서 ㄱ·ㄴ이 '효력규정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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