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104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정의구법제3조적용 제외구법제4조건축위원회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제4조의8사무국제5조적용의 완화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구법제11조건축허가구법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14조건축신고구법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구법제19조용도변경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제20조가설건축물제21조착공신고 등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23조건축물의 설계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제35조제36조구법제37조건축지도원제38조건축물대장구법제39조등기촉탁제40조대지의 안전 등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제42조대지의 조경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구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48조구조내력 등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구법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53조지하층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구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제58조대지 안의 공지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구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법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제63조제64조승강기제65조제68조기술적 기준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제78조감독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제81조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구법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제87조보고와 검사 등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제90조제92조조정등의 신청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제96조조정의 효력제99조재정의 효력 등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