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48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5조국민의 의무제6조농지 소유 제한구법제7조농지 소유 상한구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구법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구법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구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구법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구법제24조의2임대차 기간구법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구법제25조묵시의 갱신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제26조의2강행규정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제35조농지전용신고구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구법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제42조원상회복 등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제56조수수료제57조벌칙제58조벌칙구법제62조양벌규정구법제63조이행강제금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