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5.1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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