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41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정의구법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제7조지방세의 세목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제28조서류의 송달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제33조공시송달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구법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제36조경정 등의 효력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구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제44조연대납세의무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52조가산세의 부과제53조무신고가산세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5조납부지연가산세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제70조담보의 해제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구법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제88조과세전적부심사제89조청구대상구법제90조이의신청제91조심판청구구법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93조구법제95조보정요구제96조구법제98조구법제99조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