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적 기능

토지가 개인의 재산일 뿐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도시계획, 환경보전 등 사회 전체의 이익에 활용되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의미한다. 토지의 공적 기능이 커질수록 정부가 토지를 사전에 비축·관리해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