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란 정부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다.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고 기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란 정부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다.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고 기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