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중립성이란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나 자원배분에 왜곡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세금 부과 전후로 부동산의 거래·보유 등 경제적 선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