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은 이 편만의 약속이 아니라 시행령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의 「이하 "법"이라 한다」가 그것입니다.

발문도 확인해 둡니다. 이 단원 5문항의 발문은 전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0-2근거가 세 층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계획법은 모든 것을 법률에 적지 않습니다. 법률은 틀과 한도만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넘깁니다.

법률　　    국회가 만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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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대통령령　　       법이 넘긴 것을 받아 목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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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시행령이 다시 넘긴 것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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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을 정한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 18건은 법률 11건 · 시행령 6건 · 시행규칙 1건입니다. 법률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에서 실제로 문항이 나왔습니다. 세 층이 같은 조 번호를 따로 쓰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0-3의견청취 · 협의 · 심의 · 자문 — 절차에 나오는 네 가지 동작

이 법의 계획과 구역을 만드는 절차에는 누가 의견을 듣고 누가 심의하는가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비슷해 보이는 동작이 네 가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한 조문이 그 가운데 세 가지를 한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 의견청취 — 법이 정한 상대(주민 · 해당 지방의회)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위 조문의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가 그것입니다. 의견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 협의 — 다른 행정기관과 사전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문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그것입니다. 상대가 주민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데서 의견청취와 나뉩니다.
• 심의 — 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 조문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그것입니다.
• 자문 — 행정청이 위원회에 물어보는 것이고, 위원회는 조언으로 답합니다. 심의와 달리 의결이 아닙니다. 법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은 이 네 가지를 서로 바꿔 냅니다. 어떤 절차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가 3절의 내용이고, 어느 위원회가 심의하고 어느 위원회가 조언하는지가 2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