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특별건축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

0시작하기 전에 — 특별건축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

이 단원의 3가지 제도는 이름이 서로 비슷하고, 각각이 풀어 주는 기준도 겹칩니다. 조문을 읽기 전에 세 제도를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섞이지 않습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91문항(18%)이 나왔습니다. 건축법은 7개 단원으로 나뉘어 있고 이 단원이 그 여섯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법령을 인용할 때 「건축법」이라고만 적은 것은 법률이고, 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끝까지 적습니다. 이 단원은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채운 것이 다른 곳이 여럿이므로, 어느 층의 조문인지가 그때마다 결론을 정합니다.

0-2세 제도는 무엇을 풀어 주는가

건축법이 기준을 풀어 주는 방법은 3가지이고, 3가지 제도가 그것을 서로 다르게 조합합니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 조항을 봅니다. 이 조항 하나에 3가지 방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이 그 3가지입니다.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방법의 강도가 다릅니다. 적용배제가 가장 강하고, 완화적용은 기준이 남아 있으며, 통합적용은 기준이 그대로 남되 지키는 단위가 건축물에서 구역으로 바뀝니다. 기출은 2022-76이 적용배제를, 2023-73이 완화적용을, 2017-78과 2021-77 ④가 통합적용을 물었습니다.

3가지 제도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합건축의 「통합적용」은 뜻이 다릅니다.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의 통합적용은 여러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결합건축은 용적률 하나만 여러 대지에 걸쳐 적용해 한쪽 대지에 더 짓고 다른 쪽에 덜 짓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구조를 학습합니다.

0-3이 단원에 나오는 권한자

건축법은 누가 결정하는지를 역할 이름으로 적어 두는데, 이 단원에는 그 이름이 3가지 나오고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제6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그대로 적을 뿐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정권자」를 쓰지만 건축법은 쓰지 않으므로, 이 편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를 그대로 부릅니다.

「지정신청기관」과 지정하는 자는 다릅니다.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쪽이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지정신청기관도, 건축협정인가권자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도 아닙니다 —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