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학이라는 과목

1부동산학이라는 과목

§0에서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민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 절은 부동산학이 어떤 성격의 학문이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 동안 1문항이 1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이론의 원형 —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성격은 두 가지로 서술됩니다.

• 응용과학 — 학문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합니다. 이론 자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실제 부동산활동에 적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 종합학문(종합과학) — 부동산학은 법학·경제학·경영학·건축학처럼 여러 인접 학문의 성과를 받아들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진다고 서술합니다.

1-2무엇을 연구하는가 —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합니다.

• 부동산활동 — 사람이 부동산을 두고 하는 행위입니다. 사고파는 것, 빌려주고 빌리는 것,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 부동산활동입니다.
• 부동산현상 — 그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연구대상이라고 서술하면 틀립니다.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가 만들어 내는 현상을 함께 본다는 것이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입니다.

1-3종합식 접근방법 — 부동산을 복합개념으로 보는 것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출제된 것은 종합식 접근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세 측면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체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된 개념」이 2절에서 자세히 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고, 두 용어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1-4일반원칙 — 안전성의 원칙과 최유효이용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이 지켜야 할 일반원칙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출제된 것은 안전성의 원칙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의 원칙 — 부동산활동에서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삼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것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0-10에서 정의한 최유효이용입니다.

두 원칙은 적용되는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활동 전반에서 위험을 줄이라는 것이고, 최유효이용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2015년에 이 두 원칙을 바꿔 서술한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