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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유동화 · 1/6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11분 · 3,913 · 소절 8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에서 유동화·특수목적회사·조기상환위험을 이미 배웠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위에 얹히는 것만 다룹니다.

0-1증권 —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증권(證券)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 놓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문서입니다. 권리가 문서에 실려 있으므로 그 문서를 넘기면 권리도 함께 넘어갑니다.

증권은 그 문서에 실린 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문서에 실린 권리대표적인 것발행한 회사가 지는 의무
지분증권그 재산의 주인이 될 권리주식없다 — 벌면 나누어 주고 잃으면 함께 잃는다
채무증권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채권(債券)있다 — 벌든 잃든 약속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의 2절에서 배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 본 구분이라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그때 발행되는 문서를 기준으로 한 같은 구분입니다.

이 구분이 1절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저당담보부증권 4가지는 지분증권인 것과 채무증권인 것으로 나뉘고, 시험은 그 두 가지를 맞바꿔 출제합니다.

0-2채권(債權)과 채권(債券) — 소리가 같은 두 용어

이 단원에는 「채권」이라 읽는 서로 다른 두 용어가 나옵니다. 한자가 다르고 뜻도 다른데 우리말로 적으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표기읽기무엇인가이 단원에서
채권(債權)채권남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주택저당채권(債權) ·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債權)
채권(債券)채권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을 갚겠다고 적어 발행하는 증서. 0-1의 채무증권이다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債券) · MBB

「주택저당채권(債權)담보부채권(債券)」이라는 이름 하나에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앞의 채권은 은행이 가진 권리이고, 뒤의 채권은 그 권리를 담보로 새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이 이름을 풀어 읽으면 그 증권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주택저당채권(債權)   담보부   채권(債券)
      ↑                ↑          ↑
은행이 가진          그것을     새로 발행하는
원리금 청구권        담보로     빚 증서

0-3기초자산과 저당풀

기초자산(基礎資産)이란 증권을 발행할 때 그 증권의 바탕이 되는 재산입니다. 증권의 가치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정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할 때 기초자산이 되는 것은 은행이 가진 주택저당채권(債權)입니다. 그런데 대출 하나는 금액이 작고 차입자 한 사람의 사정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므로, 증권 하나의 바탕으로 삼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주택저당채권을 한 덩어리로 모읍니다. 이 덩어리를 저당풀(mortgage pool)이라고 합니다. 「집합물」이라고도 하며, 2013-20의 선지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로 출제했습니다.

저당풀로 묶으면 차입자 한 사람이 갚지 못해도 나머지에서 돈이 들어오므로, 증권 전체가 받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0-4신용보강과 초과담보

신용보강(信用補强)이란 증권을 사는 사람이 돈을 못 받을 걱정을 덜도록 발행하는 쪽이 장치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야 투자자가 낮은 이자로도 사 주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 가운데 이 단원에 나오는 것이 초과담보(超過擔保)입니다. 발행한 증권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저당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00억원어치 증권을 발행하면서 120억원어치 저당채권을 담보로 두면, 그 가운데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도 100억원은 남습니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의 1절에서 초과담보를 언급했습니다. 어느 증권이 초과담보를 두고 어느 증권이 두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뉘는지를 1절에서 다룹니다.

0-5명목회사와 실체회사

제14단원 「부동산금융」에서 특수목적회사를 배우면서 명목회사(paper company)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과 짝을 지어야 합니다.

구분사람이 있는가일을 누가 하는가
실체회사(실체형)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회사가 직접 한다
명목회사(명목형·paper company)두지 않는다다른 회사에 위탁한다

상근(常勤)이란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해 일하는 것입니다. 상근 임직원이 있다는 말은 그 회사에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체회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이 2절 부동산투자회사의 3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3절 유동화전문회사도 명목회사입니다.

0-6자본금 — 설립 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자본금(資本金)이란 주주가 회사에 낸 돈으로,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 둔 밑천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절에는 자본금에 관한 수치가 두 가지 시점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시험이 이 두 가지를 맞바꿔 출제하므로,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 둡시다.

용어언제의 금액인가무엇을 위한 기준인가
설립 자본금회사를 처음 만들 때이 금액이 있어야 회사를 세울 수 있다
최저자본금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이 금액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 영업할 수 없다

회사를 세울 때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게 해 주되, 실제로 남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규모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자본금이 설립 자본금보다 훨씬 큽니다.

0-7어음과 기업어음

어음이란 정해진 날에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적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물건을 받고 돈은 석 달 뒤에 주기로 하면서 그 약속을 종이에 적어 건네는 것이 어음입니다.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은 회사가 짧은 기간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채권(債券)과 달리 만기가 짧고 발행 절차가 간단합니다.

3절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이 기업어음의 한 가지입니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의 2절에서 부채금융에 속하는 것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배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행되고 자산유동화증권과 무엇이 다른지를 3절에서 다룹니다.

0-8제14단원 「부동산금융」에서 배운 것 다시 확인하기

이 단원은 제14단원에서 배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다시 찾아 읽지 않아도 되도록 여기에 정리합니다.

용어
유동화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
1차 저당시장차입자와 대출기관 사이에서 저당대출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
2차 저당시장대출기관이 가진 저당채권을 매입해 유동화하는 시장.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
조기상환위험차입자가 만기 전에 미리 갚아 버려 빌려준 쪽이 예상한 이자수입을 얻지 못하는 위험.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커진다
채무불이행위험차입자가 정해진 때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위험
특수목적회사(SPC)하나의 사업만을 하려고 따로 세운 회사. 사업이 끝나면 없어진다
지분금융 · 부채금융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조달과 있는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