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1.사업의 명칭2.사업의 목적3.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4.사업의 시행기간5.사업의 범위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7.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8.회의에 관한 사항9.비용부담10.회계 및 계약11.공고의 방법12.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13.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14.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15.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16.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17.공공시설용지의 부담18.청산(淸算)19.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20.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