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1.한국토지주택공사2.삭제<2009.9.21>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7.「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③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위탁사업의 사업지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