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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①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실시설계2.부지조성공사3.기반시설공사4.조성된 토지의 분양②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개발사업의 목적2.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3.개발사업의 시행기간4.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5.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③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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