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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①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학교시설계획2.국가유산 보호계획3.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4.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5.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6.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7.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8.집단에너지 공급계획9.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10.어린이집계획11.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12.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1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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