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정한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실제 담보되는 채무액은 결산기(피담보채무 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확정된 뒤에는 새로 생긴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생긴 원본채권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확정 뒤에 발생한 것도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된다(판례).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6년 민법 52번
- 2026년 민법 68번
- 2025년 공시 세법 40번
- 2024년 민법 41번
- 2024년 민법 64번
- 2023년 중개사법 6번
- 2023년 중개사법 14번
- 2023년 공시 세법 15번
- 2023년 공시 세법 18번
- 2023년 민법 62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민법 59번
- 2021년 공시 세법 14번
- 2021년 공시 세법 22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23번
- 2020년 민법 41번
- 2020년 민법 50번
- 2020년 민법 64번
- 2019년 중개사법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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