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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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피담보채무 인수약정 없이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ㄷ.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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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큐넷 가답안 기준

근저당권 있는 토지의 매매,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놓고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례로 판단하는 문항이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는 것이다.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그에 맞서 새로 마친 등기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임차권등기는 기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2

ㄱ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함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 판결).
ㄴ ○ 토지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에 매매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생긴다. 임차인의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 동시이행관계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ㄷ을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반환 ↔ 목적물 반환」 동시이행과 같은 것으로 보게 하는 함정이다.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보다 뒤에 이행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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