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한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공동주택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 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