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호 이상의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택상환 비용에만 쓸 수 있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같은 영 제83조 제1항·제86조 제1항·제87조 제1항).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같은 법 제82조), 부동산금융에서는 부채금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