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 건물 등을 시가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형성권 —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 성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행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때에는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판례). 무허가건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며, 매수청구권을 미리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철거 약정 등)은 무효이다. 지상권에서도 지상권이 소멸한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 반대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