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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