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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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④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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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권 조문(양도·매수청구)과 판례 둘을 함께 다룬다. 다른 권리를 확보하려고 설정한 지상권이라도 벌채권 확보 지상권과 담보지상권은 부종성에서 결론이 반대다.
- ①②④는 조문(제282조·제283조·제285조) 문언과 대조한다
- ③⑤는 지상권이 다른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는지를 판례로 비교한다
〈정답 ③〉
입목 벌채권을 확보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벌채권이 소멸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다른 권리에 부종하지 않는다.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벌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 담보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⑤)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소멸한다는 판례가 따로 있다. 담보가치를 유지하려고 설정한 지상권과 벌채권 확보 지상권은 결론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그 공작물이나 수목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제283조 제2항). 따라서 형성권이다.
- ② ○ 지상권은 다른 권리에 부종하지 않는 독립된 물권으로 그 자체로 양도할 수 있다. 그 양도성은 제282조·제289조로 보장되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 ④ ○ 제285조 제2항 그대로다.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⑤ ○ 저당권 같은 담보권과 함께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든 시효로 소멸하든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③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면지상권도소멸한다.
함정1
- ⑤의 담보지상권 판례를 ③에 그대로 옮겨 「목적이 된 권리가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일반화하게 하는 함정이다. 담보가치 유지가 목적인 지상권만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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