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에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다시 유효로 될 수 없는 상태를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도 거래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확정되어 어느 당사자도 계약의 이행이나 협력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