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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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계약금 해제·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를 판례 법리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관할관청에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협력의무의 이행일 뿐 매매 본래 채무의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여전히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소유권이전 등 본래 채무와 별개의 의무이고, 허가신청 행위 자체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따라서 계약금만 지급되고 이행착수가 없는 단계라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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