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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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 ⑤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조합과 시행자」 → 기본서 읽기
〈종합〉
재건축사업 중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의 조합설립 동의정족수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정족수를 정확한 숫자로 채우는 빈칸형 문항이다.
- 재건축사업 동의요건을 주택단지 내/외로 나눠 각각의 수치를 구분해 대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출제 당시 같은 법령에서 고율의 동의정족수(10분의 9)를 요구했다는 점을 적용
- 각 선지의 네 빈칸 조합을 비교해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를 선별
〈정답 ④〉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은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요함
- 위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도 함께 요함(주택단지 내 동의요건인 지금의 동별 과반수+전체 70%와 구별)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이지만 출제 당시 조합설립 동의정족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음(지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옮겨졌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은 3분의 2 이상으로,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재건축과 동일한 비율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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