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1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기본서 읽기
〈종합〉
도정법상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사업만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 정의를 재건축(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제외)과 그 외 사업(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으로 나누어 대조
- 선지 중 재건축사업에 지상권자가 언급된 것을 골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이 지상권자를 인정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 도정법 제2조 정의규정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됨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것과 달리 '및'으로 연결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춘 소유자만 대상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만 가진 자이므로, 재건축사업 요건('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못 채우고 지상권자 인정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중으로 제외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