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