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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공법 60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4.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