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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2.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