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