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8번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를 구별하는 문제로, 용익물권·임차권·점유권은 토지 일부에도 성립하지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총론 문항이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권이라 등기부상 특정된 하나의 부동산 전체를 객체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된다.

민법 제356조 —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용익이 아니라 담보물권)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공시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되지 못함(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에 '범위'를 두지 않아 일부 설정 등기가 불가능 — '범위' 기록이 가능한 지상권·전세권 등기의 제69조 제2호·제72조 제1항 제2호와 대비)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이나 임차권·점유권처럼 토지를 사용·점유하는 권리와 달리, 저당권은 담보 목적상 부동산 전체를 특정해 파악해야 하므로 일부 객체 설정이 인정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