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는 상관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객은 약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선택만 할 수 있을 뿐 개별적으로 내용을 협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자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