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국가기관이 채무자에게 특정 재산의 사실상·법률상 처분(매매·양도 등)을 금지하는 강제행위이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채무자는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 등 범위를 정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압류 후에 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상대적 무효).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중개사법 36번
- 2024년 공시 세법 23번
- 2024년 중개사법 30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32번
- 2024년 민법 71번
- 2024년 민법 74번
- 2023년 민법 55번
- 2022년 중개사법 30번
- 2022년 민법 60번
- 2021년 민법 63번
- 2019년 공시 세법 26번
- 2019년 민법 55번
- 2019년 민법 64번
- 2019년 민법 67번
- 2018년 공시 세법 23번
- 2018년 공시 세법 25번
- 2018년 민법 61번
- 2018년 민법 64번
- 2017년 중개사법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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