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총칙」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그 위에 놓이는 두 계획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아래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자체를 다룹니다.

계획 하나는 계획안을 만들고(입안) → 계획으로 확정하고(결정) → 알리는(고시)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이 단원의 문항은 그 단계마다 누가 하는지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를 바꿔 놓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나왔습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7문항  ■■■■■■■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0문항  ■■■■■■■■■■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효력   8문항  ■■■■■■■■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14년과 2022년 2개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주민이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17문항 중 10문항에 그 선지가 들어 있고, 다음이 결정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로 5문항(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