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0-2에서 계획이 입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첫 단계를 다룹니다. 무엇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만드는지, 누가 만드는지, 만들기 전에 무엇을 조사하고 누구의 의견을 듣는지가 내용입니다. 17문항 가운데 7문항에 이 내용을 묻는 선지가 들어 있습니다.

1-1무엇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이름이 붙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사항을 정할 때 그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록은 제1단원 「총칙」에서 본 정의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바목은 삭제되었으므로 살아 있는 목은 8개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 다목의 기반시설에는 공원·녹지·유원지가 들어갑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한 법 제2조 제6호 나목이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기반시설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다목에 해당합니다.
• 가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기본계획은 제1단원 「총칙」에서 본 대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지정 형식이 아닙니다.

1-2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름에 「구역」이 붙어 있어도 위 목록에 없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정의를 확인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그렇습니다.

• 지정하는 사람이 시장·군수 등입니다. 시·도지사의 결정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거치는 절차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하나입니다. 3절에서 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와 다릅니다.
• 제2조 제4호 각 목 어디에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반시설부담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 제67조가 따로 지정 절차를 정하고 있고, 제1단원 「총칙」에서 두 구역의 지정 절차를 나란히 놓아 확인했습니다.

1-3누가 입안하는가

무엇이 도시·군관리계획인지 정해졌으면 누가 그 계획안을 만드는지가 문제됩니다. 제2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은 「입안하여야 한다」입니다. 관할 구역에 대한 입안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원칙적 입안권자에 도지사가 없습니다. 제1항이 든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것은 다음 소절의 예외(제24조 제6항)와 1-11의 입안의 특례(제35조 제1항)에 해당할 때입니다.
• 인접한 시·군의 구역을 넣어 입안하는 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미리 그 시장·군수 등과 협의했거나(제2항 제1호),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대로 인접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제2항 제2호)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급 행정청이 정하는 것은 「입안할 자」입니다.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안할지를 지정해 고시합니다.

1-4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

제5항과 제6항이 예외를 정합니다. 두 항의 구조가 같고 사유와 상대만 다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단위, 도지사는 시·군 단위입니다. 걸치는 범위가 한 단계씩 다르고, 요청할 수 있는 자도 한 단계씩 다릅니다.
• 어느 경우에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직접 입안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국가계획의 뜻은 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1-5입안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입안권자가 정해졌으면 무엇에 맞추어 무엇을 만드는지가 남습니다.

• 부합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계획의 순위를 확인했는데, 관리계획이 위의 두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단원의 제4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 괄호가 생활권계획을 부합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생활권계획은 수립되거나 승인되면 그 생활권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계획이므로, 관리계획은 그것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만드는 서류도 두 가지입니다 —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두 이름은 2절의 제안서 첨부서류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1-6기초조사 — 무엇을 조사하는가

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는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규정(법 제13조)을 준용하고, 관리계획에만 필요한 조사를 더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의 뜻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법 제20조 제2항이 괄호로 그 이름을 정의했고,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도 같은 이름이 쓰입니다.

제1항의 단서와 제4항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하고 있다는 데 유의하십시오. 제1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 준용 자체를 배제하고, 제4항은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4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1-7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서 끊기므로 법률만 읽으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그 요건을 4가지 조사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먼저 기초조사 쪽입니다.

제1호의 가목부터 사목까지는 네 조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호·제3호·제4호가 모두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첫 목으로 두고, 그 뒤에 자기만의 사유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목이 넘긴 국토교통부령에는 지금 그 요건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기초조사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말고 다른 사유가 없고, 환경성 검토에는 나목 1가지가 더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에는 자기만의 사유가 더 많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쪽은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가 나목부터 자목까지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성분석 쪽(같은 항 제4호)은 나목부터 라목까지 3가지입니다 —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나목), 위 표의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이 아닌 것(다목),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과 녹지·공공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라목)입니다.

• 2퍼센트는 「미달」입니다.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해야 하므로, 3퍼센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12미터는 「없어야」 하는 쪽입니다.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으면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5년은 조사마다 따로 걸립니다. 토지적성평가를 5년 이내에 했다고 해서 재해취약성분석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각 호가 자기 조사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1-8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듣습니다. 두 상대가 있고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주민 쪽이 먼저입니다.

• 들어야 할 뿐 아니라 타당하면 반영해야 합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의견청취는 의견을 들어야 할 뿐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이 조문은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규정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 단서가 두 경우를 뺍니다 —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과 경미한 사항입니다.
• 기밀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괄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정합니다. 입안권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두 조문을 따라가야 나옵니다. 법이 시행령에 넘기고, 그 시행령이 다시 다른 조문을 가리킵니다.

세 조문을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도시지역이 줄어드는 방향의 용도지역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두 조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률의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만 남고 무엇이 경미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1-9누가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듣는가

1-4에서 본 예외입안의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다만 듣는 일을 그 지역의 시장·군수 등이 대신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기한을 밝혀 계획안을 보냅니다.
• 의견을 실제로 듣는 것은 관계 시장·군수 등이고, 그 결과를 보낸 쪽에 제출합니다.
• 이 구조는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법 제15조 제2항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듣던 방식입니다.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는 조례가 정하고, 그 조례가 지켜야 하는 기준을 시행령이 정합니다.

• 공고는 세 매체에 각각 해야 합니다 —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그리고 국토이용정보체계. 「각각 공고할 것」이므로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반영 여부를 검토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5항).

1-10지방의회의 의견

주민 다음은 그 지역의 의회입니다.

• 무엇에 대하여 듣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에 관한 결정, 그리고 주간선도로·도시철도·대학 등 열거된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합니다.
• 기한은 입안권자가 정해서 밝힙니다. 주민 의견청취처럼 시행령이 날짜를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계획안을 보내면 의회가 그 기한까지 제시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같은 방식으로 대신하게 합니다(법 제28조 제7항이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며 「주민」을 「지방의회」로 봅니다).

1-11위의 계획을 만들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입안의 특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제2단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본 두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맞추어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특례이고, 이 조문이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법 제27조)나 주민 의견청취(법 제28조)를 생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