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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 하나가 입안 → 결정 → 고시의 순서로 만들어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땅에 대하여 무엇을 정하는지를 다룹니다. 관리계획이 땅에 붙이는 이름이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세 가지이고, 그 이름에 따라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4문항, 매년 평균 3.4문항이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 8개 단원 가운데 문항이 가장 많은 단원입니다.

1.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6문항  ■■■■■■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4문항  ■■■■
3.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10문항  ■■■■■■■■■■
4. 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       10문항  ■■■■■■■■■■
5.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4문항  ■■■■
6. 용도구역의 지정과 시가화조정구역   8문항  ■■■■■■■■
7.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5문항  ■■■■■

13개년 가운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이 가장 많은 절은 3절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4절 「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이고, 두 절의 문항을 합하면 44문항 중 20문항(45%)입니다.

차례 · 절 9

  1. 0시작하기 전에무료12
  2. 1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무료43
  3. 2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23
  4. 3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34
  5. 4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41
  6. 5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27
  7. 6용도구역의 지정과 시가화조정구역39
  8. 7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22
  9. 마무리단원 마무리12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4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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