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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총칙」에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가운데 위의 두 계획을 다룹니다.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언제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정하는 일이 지정이고, 그 위에 계획을 만드는 일이 수립입니다. 이 단원의 문항은 지정과 수립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6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6문항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7문항  ■■■■■■■
3.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2문항  ■■
4. 도시·군기본계획      6문항  ■■■■■■

문항으로 세면 광역도시계획 쪽이 10문항, 도시·군기본계획이 6문항이고 두 쪽에 걸친 문항은 없습니다.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14년·2019년·2023년 3개년입니다.

차례 · 절 6

  1. 0시작하기 전에무료9
  2. 1광역계획권의 지정무료18
  3. 2광역도시계획의 수립42
  4. 3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14
  5. 4도시·군기본계획39
  6. 마무리단원 마무리8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1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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