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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도시개발채권과 비용부담」까지 도시개발법을 확인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빈 땅에 새로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법이라면, 이 단원부터 시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낡은 동네를 다시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5개 단원으로 나뉘고, 그 첫 단원인 여기에서는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과 정비사업 3가지의 종류·시행방법을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            3문항  ■■■
2.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4문항  ■■■■
3. 정비사업의 3가지 종류      3문항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문항  ■■■

13문항은 8개 해에 나뉘어 나왔고 2015년·2019년·2020년·2022년·2025년에는 한 문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제되는 항목이 좁고 되풀이됩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게 하는 문항만 4개 해(2013년·2017년·2018년·2023년)에 나왔고,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는 11년을 사이에 두고 2013년과 2024년에 거의 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차례 · 절 6

  1.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과 옛 이름 읽는 법무료10
  2. 1토지등소유자 — 사업마다 누가 들어가는가무료10
  3. 2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17
  4. 3정비사업의 3가지 종류22
  5. 4정비사업의 시행방법26
  6. 마무리단원 마무리6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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