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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에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3가지라는 것과 각 사업의 시행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는가를 다룹니다. 정비사업은 아무 곳에서나 시작되지 않고,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구역이 생깁니다. 그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해제하는 절차가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6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6문항  ■■■■■■
2.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  6문항  ■■■■■■
3.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문항  ■■
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2문항  ■■
5. 정비구역의 해제        3문항  ■■■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22년·2023년 2개년입니다. 기본계획을 묻는 문항이 5개 해에 걸쳐 6문항 나왔고(2015년·2016년·2018년·2019년 2문항·2025년), 그 가운데 타당성 검토를 누가 몇 년마다 하는지를 물은 것만 3문항입니다. 나머지 무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쪽과 해제하는 쪽에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차례 · 절 7

  1. 0시작하기 전에 — 계획의 두 층과 권한자 4종무료8
  2. 1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무료29
  3. 2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38
  4. 3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18
  5. 4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18
  6. 5정비구역의 해제29
  7. 마무리단원 마무리9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1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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