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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행자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4단원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다룹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만든 조합이고, 조합은 추진위원회에서 시작해 동의를 모으고 인가를 받아 등기로 성립합니다. 그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의사를 정하고, 누가 대표하는지가 앞의 네 절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아닌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그때 조합의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뒤의 두 절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7문항, 매년 평균 2.1문항이 나왔습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문항  ■■
2. 조합의 설립과 동의요건        10문항  ■■■■■■■■■■
3. 조합 정관과 총회            7문항  ■■■■■■■
4.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회         8문항  ■■■■■■■■
5.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자의 선정   7문항  ■■■■■■■
6. 주민대표회의               3문항  ■■■

13개년 가운데 출제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문항은 조합에 몰려 있어,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2절부터 4절까지가 25문항입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요건을 분수와 인원으로 정하고, 시험은 그 수를 바꾸어 냅니다.

차례 · 절 8

  1. 0시작하기 전에 — 시행자의 종류와 정족수를 읽는 법무료11
  2. 1조합설립추진위원회무료22
  3. 2조합의 설립과 동의요건56
  4. 3조합 정관과 총회34
  5. 4조합의 임원과 대의원회41
  6. 5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자의 선정35
  7. 6주민대표회의16
  8. 마무리단원 마무리11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2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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