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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배웠고, 제4단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그 계획이 용도와 밀도를 지역 단위로 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도시 전체를 몇 가지 지역으로 나눈 것이어서, 몇 개의 구획을 대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배치까지 맞추어 정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큰 단위로는 다룰 수 없는 일부 지역을 따로 떼어, 그 안의 토지 이용과 건축을 자세히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6문항  ■■■■■■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실효        7문항  ■■■■■■■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  5문항  ■■■■■

계산형 2문항(2013-89 · 2016-85)이 모두 3절에서 출제되었고, 이 과목의 계산형 10문항 가운데 2문항이 이 단원의 것입니다.

차례 · 절 5

  1.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무료10
  2.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무료34
  3. 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실효43
  4. 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37
  5. 마무리단원 마무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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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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