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한의 위임과 위탁

1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절은 위임과 위탁이 실제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맡기는지를 봅니다. 4문항 중 1문항이 이 절에서 나왔습니다.

주택법의 여러 권한은 조문마다 주체가 다릅니다.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받고(법 제4조), 사업계획승인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하며(법 제15조),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66조).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권한만 따로 모아 다른 기관에 넘기도록 정한 조문이 법 제89조입니다.

1-1법이 정한 것 — 주택법 제89조

제1항이 위임이고 제2항이 위탁입니다. 두 항의 차이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법 제89조 제2항이 열거한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입니다. 등록은 법률의 조문 자체가 위탁 대상으로 적어 놓은 업무이고, 위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절에서 출제된 문항의 답을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도 위탁을 정합니다. 제3항은 자료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은 입주자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두 항은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 주택법 시행령 제90조

법 제89조 제1항은 「그 일부를」이라고만 하고 무엇을 넘기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위임되는 권한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위임되는 권한은 6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시·도지사 하나로 좁혀지고, 어미가 「위임한다」입니다. 법 제89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넓게 열어 두었으나, 시행령 제90조는 6가지를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호에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위임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대규모 사업 2가지는 제외됩니다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제3호). 뒤의 것에는 단서가 또 붙어, 착공신고의 접수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1-3위탁되는 업무 —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법 제89조 제2항이 열거한 4가지를 실제로 누가 받는지는 시행령 제91조가 정합니다.

받는 기관이 2가지입니다. 제1항이 협회에, 제2항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협회는 법 제85조 제1항이 설립하는 주택사업자단체이고,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그 조문을 지목하면서 「협회」라는 약칭을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받는 3가지는 법 제88조의 주택정책 관련 자료 종합관리를 시행령이 나눈 것입니다.

1-4등록과 등록말소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그 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법 제89조 제1항  ->  시행령 제90조  ->  시·도지사에게 위임
  제1호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 승인취소 · 착공신고의 접수
  제3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제4호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제5호  보고 · 검사
  제6호  청문(제96조 제1호 · 제2호)

법 제89조 제2항  ->  시행령 제91조  ->  협회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제1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2호  영업실적 등의 접수
  제3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제4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 등록은 위탁입니다. 법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하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가 협회에 맡깁니다.
•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는 위임입니다. 시행령 제90조 제1호가 열거하고 시·도지사에게 넘깁니다.
• 두 처분의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등록은 법 제4조이고 등록말소·영업정지는 법 제8조입니다. 두 조문의 내용은 제19단원 「주택의 건설」에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