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