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0-4에서 등기가 신청이나 촉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청을 언제 접수한 것으로 볼지, 그리고 등기가 끝났을 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이 절에서 다룹니다. 조문 하나가 두 시점을 모두 정하고 있고,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6조
제1항은 접수시기를, 제2항은 효력발생시기를 정합니다. 두 항을 따로 읽지 말고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제1항 — 접수시기. 접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입니다. 신청서가 등기소에 도착한 시점이나 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한 시점이 아닙니다. 등기부 자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편성한 것이므로(법 제2조 제1호), 접수 여부도 그 조직에 저장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제2항 — 효력발생시기. 여기에는 조건과 시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것이고, 시점은 접수한 때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일단 마치고 나면 그 효력은 마친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두 시점이 어긋나는 구조
신청부터 효력까지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정보가 저장되면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심사와 기록을 거쳐 등기를 마칩니다. 이 두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뒤의 '마친 때'가 아니라 앞의 '접수한 때'입니다. 일이 끝난 시점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