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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재산세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취득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배웠습니다. 제13단원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세가 맡지 않는 등기·등록에 붙는 세금을 배웠습니다. 둘 다 그때 한 번 내면 끝납니다. 이 단원의 재산세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한 매년 되풀이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앞의 두 세목과 다릅니다.

이 단원은 무엇에 매기는지, 누가 내는지, 얼마로 계산하는지, 언제 어떻게 걷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9문항, 매년 평균 3.0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었습니다.

1.   3문항  ■■■            과세대상 — 무엇에 매기는가
2.   2문항  ■■             토지의 3구분
3.   9문항  ■■■■■■■■■      납세의무자
4.   4문항  ■■■■           과세표준
5.  11문항  ■■■■■■■■■■■    표준세율
6.   2문항  ■■             세부담의 상한
7.   4문항  ■■■■           비과세
8.  12문항  ■■■■■■■■■■■■   부과·징수와 납기
9.  10문항  ■■■■■■■■■■     물납·분할납부와 납부유예

누가 내는가(3절) · 얼마인가(5절) · 어떻게 걷는가(8·9절), 이 네 절에서 33문항이 나왔습니다. 39문항의 85%입니다. 무엇에 매기는지를 묻는 1·2절은 5문항(13%)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는 한 문항이 여러 절에 걸치는 종합형이 많습니다. 39문항 가운데 13문항이 두 절 이상의 내용을 한 문항 안에 담았고, 그중 3문항은 세 절, 1문항은 네 절에 걸쳐 있습니다.

차례 · 절 11

  1. 0시작하기 전에 — 준비 4가지무료13
  2. 1과세대상 — 무엇에 매기는가무료15
  3. 2토지의 3구분13
  4. 3납세의무자23
  5. 4과세표준11
  6. 5표준세율24
  7. 6세부담의 상한8
  8. 7비과세16
  9. 8부과·징수와 납기19
  10. 9물납·분할납부와 납부유예19
  11. 마무리단원 마무리9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3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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