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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제4절 및 제3장)

지적측량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에서는 토지가 나뉘고 합쳐지고 바다가 되는 변화를 지적공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배웠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측량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들을 다시 모아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한 조문이 이 단원의 출발이 되는 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이 단원이 그 측량, 곧 지적측량을 다룹니다. 언제 하는지, 누구에게 의뢰해서 며칠 만에 끝나는지, 그리고 측량 결과에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서 심사하는지까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9문항, 매년 평균 2.2문항이 나왔습니다.

1.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 사유     6문항  ■■■■■■
2. 면적측정의 대상            1문항  ■
3. 지적측량의 의뢰            5문항  ■■■■■
4.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4문항  ■■■■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과 등본 발급  3문항  ■■■
6.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문항  ■■■■
7.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4문항  ■■■■
8.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5문항  ■■■■■

절 단위로는 종류와 실시 사유를 묻는 1절이 6문항으로 가장 많고,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를 다루는 6·7·8절에서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차례 · 절 10

  1.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무료10
  2. 1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 사유무료11
  3. 2면적측정의 대상3
  4. 3지적측량의 의뢰8
  5. 4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7
  6. 5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과 등본 발급5
  7. 6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7
  8. 7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11
  9. 8지적측량의 적부심사13
  10. 마무리단원 마무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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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2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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